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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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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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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구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정지명령취소][하집1991(1),5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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